유엔 인권최고대표·특별보고관 북한 인권 상황 악화 지속…국제사회... 원문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인권 상황 악화에 대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북한 주민들은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식량 및 의료 접근권 제한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강제 북송된 주민들은 장기 구금에 처하고 있다. 유엔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책임 규명에 진전이 없음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도쿄지방법원이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판결한 사례를 언급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인권
상대방
북한 정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백만 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 및 국제사회 개입 촉구, 도쿄지방법원 판결 사례 언급)
판단 근거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 책임이 유엔 보고서 및 도쿄지방법원 판결로 명확하고(적합 조건 1), 다수의 피해자(적합 조건 3), 심각한 피해 규모(적합 조건 4), 풍부한 증거(적합 조건 5), 국제 공적 절차 진행 중(적합 조건 6)이라는 점에서 법리적 근거는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 북한 정부의 자력(배상 능력)이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어렵고, 승소하더라도 배상금 집행 가능성이 극히 낮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