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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imes.co.kr
2026-03-17
특허법원 판결속보 원문
하급심에서 피고가 등록디자인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여 금지, 폐기 및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피고가 특허법원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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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특허법원 항소심 진행 중)
판단 근거
하급심에서 피고의 등록디자인 전용실시권 침해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되었으므로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 증거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만, 피고의 자력이나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기사에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