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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media.co.kr
2026-03-17
[예규·판례] 대법 국제거래 분쟁 손해액, 입증 부족해도 법원이 산정... 원문
중국 A기업과 국내 B기업 간 LED 제품 물품 대금 및 하자 손해배상 분쟁에서 대법원이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되면 구체적 입증이 부족해도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는 국제 거래 분쟁에서 손해액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법리적 판단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국제거래
상대방
중국 선전 전자 회사 A 기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단 근거
상대방의 자력이나 피해 규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집단적 피해가 아닌 기업 간의 개별적인 국제 상거래 분쟁임. 대법원 판결은 손해액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법리적 의미가 있으나, 이 사건 자체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 직접적인 요인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