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lawtimes.co.kr
2026-03-17
테라·루나 2022년 5월 12일 후 보유자는 배상 못 받는다 원문
테라·루나 사태 관련 소송에서, 2022년 5월 12일 이후 테라·루나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스스로 불행을 초래한 자'로 간주되어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전체 투자자 366명을 대표하는 소송에서 손실액 계산의 기준 단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가상자산
상대방
테라폼 랩스 (Terraform Labs), 권도형
피해 금액
미상 (전체 피해 규모는 수십억 달러 이상)
피해자 수
최소 366명
진행 단계
소송중 (손실액 산정 기준 및 배상 범위에 대한 법적 쟁점 진행 중 (2022년 5월 12일 이후 보유자 배상 불가 주장))
판단 근거
테라·루나 사태는 대규모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테라폼 랩스), 집단적 피해(최소 366명) 및 피해 규모가 큼(수십억 달러).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며, 손실액 산정 및 배상 범위에 대한 법적 쟁점이 활발히 다뤄지고 있어 소송금융 투자 적합 조건에 다수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