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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imes.co.kr
2026-03-17
이유 기재 없는 공소취소… 법원 수용은 잘못된 관행 원문
본 기사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 제도와 관련하여, 법원이 이유 기재 없는 공소취소를 수용하는 것이 잘못된 관행임을 지적합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하며, 대다수 공소취소는 소송조건 결여 등 형식적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명예훼손과 같은 반의사불벌죄를 예시로 들며 해당 관행의 문제점을 비판합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법률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법원 관행 비판)
판단 근거
본 기사는 법원의 공소취소 수용 관행에 대한 법률적 비판으로, 특정 피해자가 특정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금융 적합 조건(상대방 책임 명확, 자력 충분,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등)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