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광주 시민 1만여 명이 금남로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연합예배'를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종교단체 해산 관련 민법 개정안, 낙태법 개정안 등 이른바 '3대 악법' 추진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법안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종교의 자유, 생명 존중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교계, 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각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법/헌법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차별금지법 등 3대 악법 입법 추진에 대한 반대 시위 진행 중)

판단 근거

본 기사는 특정 주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이 아닌, 입법 추진에 대한 반대 시위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은 통상적으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명확한 법적 근거와 피고가 있는 사건에 투자하므로, 본 사건은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