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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imes.co.kr
2026-03-17
[판결][단독] 비 온 그린서 튕긴 공에 부상… 주의 안 준 골프장 30% 책임 원문
비 오는 날 골프장 그린에서 튕긴 공에 맞아 부상당한 A씨가 골프장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골프장 측에 30%의 책임을 인정하며 2191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1억 1440만 원을 청구했으나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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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스포츠/레저
상대방
B사
피해 금액
2191만여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의정부지법 1심 원고 일부승소 판결)
판단 근거
법원에서 골프장(B사)의 책임이 30% 인정되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단일 피해자 사건이며, 법원에서 인용된 피해 금액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