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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imes.co.kr
2026-03-17
(4) 성소수자 단체 차별 잔혹사 원문
변희수재단이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법인설립허가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성소수자 단체가 당연한 기본권을 인정받기 위해 반복적인 행정심판과 소송을 거쳐야 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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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국가인권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법인설립허가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국가인권위)은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이미 행정심판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되었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한 성소수자 단체에 대한 차별 문제로 집단적 피해의 성격이 있다. 다만, 기사에서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규모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소송금융의 회수 가능성 판단에 제약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