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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newstv.co.kr
2026-03-17
대법 공소청법 직무 범위 모호... 보완 필요 원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공소청법 제정안'의 검사 직무 범위 규정이 모호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 또한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공소청 조직을 법원 심급에 맞춘 3단 구조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공소청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 및 의견 수렴 중)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피해 사건이 아닌, 공소청법 제정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의 의견을 다루는 입법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송금융의 대상이 되는 명확한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는 피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