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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freezone.co.kr
2026-03-17
김정호 의원 장유여객터미널 준공 2년째 방치…즉시 개장 촉구 원문
김해 장유여객터미널이 준공 후 2년째 방치되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기부채납 조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검토하는 등 터미널 개장을 위한 대응 방안을 추진 중이며, 김정호 의원은 즉시 개장을 촉구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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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김해시가 기부채납 조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 검토 중)
판단 근거
장유여객터미널이 준공 후 2년간 방치된 사실로 상대방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기부채납 조항 및 터미널 방치 현황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 김해시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검토 중으로 법적 분쟁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 상대방의 자력이나 집단적 피해 규모(개별 피해자 기준)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High' 등급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