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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cj.com
2026-03-17
민주, 오늘 법사위서 공소청법 처리 수순… 19일 본회의 처리 전망 원문
민주당이 오늘 법사위에서 공소청법을 처리하고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전망입니다. 이 법안은 공소청이 공소 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 재판 집행 지휘 등 기소 기능 중심의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해당 없음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공소청법 입법 진행 중)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공소청법'의 입법 과정과 공소청의 권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이나 피해 사실, 소송 대상이 되는 분쟁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