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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3-17
‘연 300억 소송’ 상대 로펌에 취업…“공직자 윤리는?” 원문
창원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이 파행을 겪으며 수백억 원대 소송전에 휘말렸습니다. 이 소송은 창원시가 패소할 경우 매년 300억 원의 막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해당 사업을 감사했던 전 창원시 감사관이 소송 상대방인 채권단을 변호하는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사실이 드러나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소송 전략 노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채권단
피해 금액
수백억 원 (패소 시 연 300억 원 부담)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2심 진행 예정)
판단 근거
창원시가 패소할 경우 매년 3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되는 수백억 원대 소송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 (적합 조건 4) 소송 상대방인 채권단은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합 조건 2) 또한, 해당 사업을 감사했던 전 창원시 감사관이 소송 상대방 로펌으로 이직한 사실이 드러나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는 창원시가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