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부산 이차전지 기업 금양이 시공사 동부건설에 공사대금 362억원을 미납하여 공장 부지가 강제경매에 넘어갔다. 금양은 대출금 상환 소송과 상장폐지 심사를 앞두고 있어 경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동부건설은 미납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금양

피해 금액

362억원 + 지연이자

피해자 수

1

진행 단계

소송중  (공장 부지 강제경매 신청 인용, 대출금 상환 소송 진행 중, 상장폐지 심사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금양)의 공사대금 미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피해 규모가 362억원으로 매우 크며(적합 조건 4), 공사 계약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적합 조건 5). 또한 금양의 상장폐지 심사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인 점(적합 조건 6)은 투자 검토에 긍정적이나, 금양의 경영 위기로 인한 자력 부족 가능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