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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nn.co.kr
2026-03-17
장유여객터미널 개장 지연 놓고 갈등 장기화 원문
경남 김해 장유여객터미널이 준공 후 2년째 개장하지 못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은 김해시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며 즉각 개장을 촉구했고, 김해시는 조건부 기부채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김해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시민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의원 개장 촉구 및 비판, 김해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검토)
판단 근거
김해시(공공기관)가 2년째 터미널 개장을 지연하며 시민 불편을 방치하고 있다는 국회의원의 비판이 있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다수 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적합 조건 3), 국회의원 촉구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