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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광안리 수상호텔 ‘사업 취소’ 항소심서 제동 원문
광안리 수상호텔 사업자가 수영구청의 사업 취소 통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이 사업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구청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항소심은 관련 법에 따라 준공 기한이 남아있으므로 사업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2011년부터 추진된 수상호텔 사업의 재개가 가능해졌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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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수영구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항소심 사업자 승소 판결)
판단 근거
상대방인 수영구청은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항소심에서 사업자 승소 판결이 나 상대방의 사업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적합 조건 1). 또한, 소송이 진행되며 관련 증거가 확보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기사에서 구체적인 피해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