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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today.co.kr
2026-03-17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 사전투표 제도 개선 촉구…연수구을 재검표 사례... 원문
2020년 4.15총선 인천 연수을 지역구 재검표 과정에서 관리관 인쇄 도장이 찍힌 비정상 투표지가 다수 발견되어 선거 부정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재판부는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했다. 현재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서 사전투표 제도 개선 및 투표관리관 직접 날인 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공론화가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2020년 4.15총선 관련 선거무효소송 기각, 지방의회 차원 제도 개선 요구 진행 중)
판단 근거
이 사건은 2020년 4.15총선 관련 선거무효소송이 재판부에서 기각되어 해당 법적 다툼이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은 다수의 원고를 특정하기 어렵고, 주로 선거 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성 회복이라는 공적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