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해킹' SKT 상대 1만5900명 손배소 본격 원문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하여 약 1만 5900명의 피해자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다. 재판부는 원고 적격과 위임 의사의 진정성, 손해배상 산정 기준 등을 쟁점으로 다루며 양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유심 복제 가능성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실질적인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다수의 법무법인과 시민단체가 법적 대응에 참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SK텔레콤
피해 금액
약 79억 5천만원 (1인당 50만원 위자료 청구 기준)
피해자 수
약 1만 5900명
진행 단계
소송중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에서 첫 변론기일 진행, 3건의 소송 병합, 다음 변론기일 7월 9일 예정)
판단 근거
대기업 피고(SK텔레콤)의 충분한 자력(적합 조건 2), 약 1만 5900명에 달하는 대규모 피해자(적합 조건 3), 1인당 50만원 위자료 청구로 총 피해액이 약 79억 5천만원에 달하여 피해 규모가 큼(적합 조건 4). SKT가 정보 유출 정황을 인정한 바 있어 책임 입증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1), 다수의 법무법인과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집단소송이 활발히 진행 중임(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