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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issue.co.kr
2026-03-17
부산지법, 복무중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전역한 뒤 사망 '재해부상군... 원문
군 복무 중 정신질환을 앓다 전역 후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훈보상대상자 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해리성 운동장애'가 군 복무 중 스트레스와 부적절한 대처로 발병 및 악화되었음을 인정하며,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사한 사례의 군인 및 유족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부산지방보훈청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원고 승소 판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판단 근거
상대방(국가/보훈청)의 책임이 군 복무 중 정신질환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 및 치료 미흡으로 명확하며, 자력 또한 충분합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및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며, 이미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법리적 타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른 군인 및 유족들의 소송금융 투자 가능성을 높이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