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tfmedia.co.kr
2026-03-27
거래소, '관리종목 해제 실수'에 손해배상 심의위원회 설치 예정 원문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사 에스씨엠생명과학의 관리종목 해제 공시를 실수로 내보내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손해를 입었다. 거래소는 이에 대한 투자자 손해배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4월 초 손해배상 기준을 확정해 중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거래소의 명확한 과실로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으며, 거래소 스스로 배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증권
상대방
한국거래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에스씨엠생명과학 주식을 거래한 투자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한국거래소 배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손해배상 기준 마련 중, 4월 중순 손해배상 신청 접수 예정)
판단 근거
한국거래소의 명확한 실수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으며, 거래소는 자력이 충분한 공공기관이다. 거래소 스스로 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 중이므로 책임과 증거가 명확하다. (적합 조건 1, 2, 5, 6 해당) 또한, 에스씨엠생명과학 주식을 거래한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아 집단적 피해로 볼 수 있다. (적합 조건 3, 4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