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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3-18
[취재파일7] 강특법 3차 개정안 상임위 통과…환영·아쉬움 공존 원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18개월 만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핵심 특례의 3분의 1 가량이 정부 부처 반대로 제외되어 환영과 아쉬움이 공존합니다. 국제학교 설립,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등 주요 특례가 빠지면서 강원도민들의 실망이 크며, 법안은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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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강원도민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 법안 심사 및 통과 진행 중)
판단 근거
본 기사는 특정 주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이 아닌,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의 대상이 되는 명확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소송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며, 피해 규모 또한 금전적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