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동료 소방관 A 씨가 로프 훈련 중 피해자의 목에 매듭을 들이밀고 폭언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을 저질러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과거 건강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인격권 침해 행위도 있었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직장 내 괴롭힘

상대방

대한민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찰 수사 진행 중)

판단 근거

가해자 A 씨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상대방(대한민국)은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또한 검찰 송치되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5, 6). 다만, 피해자가 1명으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피해 규모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