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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3-18
[단독] 6년간 딸 살해 숨겼던 친모…지자체는 입학 통지 누락 원문
경기 시흥에서 30대 친모가 3살 딸을 학대해 살해하고 6년간 숨긴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관할 주민센터와 시흥시청이 숨진 아이에 대한 초등학교 입학 통지를 누락하는 등 아동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경찰이 친모와 공범 남성을 체포해 아동학대치사 및 시신 유기 혐의로 조사 중이며, 지자체의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가배상
상대방
시흥시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구속영장 신청 진행 중)
판단 근거
지자체의 아동 보호 의무 소홀 및 입학 통지 누락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으며 (적합 조건 1), 상대방인 시흥시청은 자력이 충분합니다 (적합 조건 2).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적합 조건 6), 지자체의 누락 사실이 언론 취재로 확인되어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합 조건 5). 아동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적합 조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