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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com
2026-02-23
법무법인 광장, 피델리스자산운용 경영진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이끌어 원문
피델리스자산운용(현 와이케이자산운용) 경영진이 1800억 원 규모 무역금융 펀드 부실과 관련해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상품설명서 내용이 허위·부실하다고 보기 어렵고, 펀드 손실은 코로나19 등 외부적 사정에 따른 위험 현실화로 판단했다. 앞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운용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된 바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자본시장법 위반
상대방
피델리스자산운용 (현 와이케이자산운용)
피해 금액
1800억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 1심 무죄 판결,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 없음 판단. 검찰 항소 여부 미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 1800억 원 규모 펀드 부실 사건이나, 이미 민사 및 형사 재판에서 자산운용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 판결이 선고됨. 이는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는 부적합 조건에 해당하며,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