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파기환송심…공소시효·증인 두고 공방 원문
유해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측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1심 무죄, 2심 유죄 판결 후 대법원이 '사망 유발 제품 규명 필요'를 이유로 파기환송했으며, 현재 공소시효와 증인신문 문제가 쟁점입니다. 이 사건으로 98명이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고 12명이 사망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상대방
SK케미칼, 애경산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98명 (폐 질환/천식), 12명 (사망)
진행 단계
소송중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혐의 파기환송심 진행 중 (첫 공판), 공소장 변경 허가, 증인신문 및 공소시효 문제 공방)
판단 근거
SK케미칼, 애경산업 등 대기업이 피고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98명의 피해자와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집단적 피해 사건입니다(적합 조건 3, 4). 2심에서 유죄 판결이 있었고, 대법원 파기환송은 제품 규명에 대한 추가 심리 필요성 때문으로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합니다(적합 조건 1). 검찰 기소 및 환경부 조사 예정 등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고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