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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eil.com
2026-03-18
구제역측 민주당·李에 감사 … 끝나지 않은 고통 쯔양 사건, 재판소원... 원문
유튜버 쯔양은 가해자 구제역으로부터 협박 및 5천500만원 갈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이 '재판소원' 제도 활용을 예고하며, 쯔양은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반복될까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가해자에게 재판을 끌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구제역(본명 이준희)
피해 금액
5천500만원 (갈취 금액), 정신적 피해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가해자 측의 재판소원 청구 예고)
판단 근거
대법원 확정 판결로 형사 사건은 종결되었으므로 부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 가해자 측의 '재판소원' 예고로 피해자의 고통이 반복되는 상황이나, 소송금융은 주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 사건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의 악용 우려를 다루고 있어, 피해자가 추가적인 민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기사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