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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co.kr
2026-03-18
오세훈 특검 법왜곡죄 고소 검토 ...명태균 법정 대면은 불발 원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자신을 기소한 민중기 특검에 대해 '법왜곡죄'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임에도 기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증인 불출석으로 법정 대면은 불발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직선거법 위반
상대방
민중기 특검
피해 금액
3,300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형사 재판 진행 중)
판단 근거
이 사건은 오세훈 시장이 피고인으로 있는 형사 재판이 핵심이며, 소송금융이 주로 지원하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 시장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3,300만 원)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 규모가 작고, 특검에 대한 '법왜곡죄' 고소 검토는 형사 고소에 해당하여 민사 소송금융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자력이나 책임 명확성도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