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news1.kr
2026-03-18
'위안부 모욕 시위' 단체 대표 구속 기로…20일 영장심사 원문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은 다수의 위안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 사례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향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위안부 피해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구속영장 심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게 특정되고(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 위안부 피해자라는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여 집단적 피해에 해당합니다. 시위 내용 및 경찰 조사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며, 경찰 수사 및 구속영장 심사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자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