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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kje.co.kr
2026-03-18
무자본 빌라로 11억 전세사기…징역 5년형 원문
A 씨가 무자본 빌라를 이용해 11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여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2명에게 약 4억 원, 또 다른 피해자 1명에게 2억3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호실이 압류된 상황에서도 전세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A 씨
피해 금액
11억 원
피해자 수
최소 3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 재판 1심 판결 선고 (징역 5년형, 배상 명령))
판단 근거
상대방(A 씨)이 개인이며 '무자본 빌라'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배상 능력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형사 재판이 징역형 선고로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민사 소송의 진행 여부나 추가적인 자력 확보 가능성이 불분명합니다. (부적합 조건: 상대방 자력 부족, 이미 종결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