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나방'처럼 뛰어드는 영리업체들...의료폐기물을 둘러싼 기이한 일들 원문
영리업체들이 높은 이윤율을 보고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에 무분별하게 뛰어들고 있으며, 지방환경청은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신규 소각장 사전허가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지 책임의 원칙'이 훼손되고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은 환경 피해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원주 등 여러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열고 지자체 불허 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영리 폐기물 처리 업체들, 지방환경청, 기후에너지환경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원주 소초면 주민 300여명 외 전국 각지 주민들)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신규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전허가 남발에 대한 주민 반대 집회 및 행정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영리업체들의 무분별한 소각장 추진과 지방환경청의 사전허가 남발로 인한 환경 문제 및 주민 갈등이 명확하게 드러나 상대방 책임이 분명합니다. 정부 기관 및 사모펀드가 투자한 영리업체들이 상대방이므로 자력이 충분하며, 원주 주민 300여 명의 집회 등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의 공식 자료를 통해 증거 확보가 용이하여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