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이 전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한 사건. 범인은 공군사관학교 기득권 때문에 인생이 파멸했다고 주장하며 4명을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고 수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대방

A씨 (살인범)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사망)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구속영장 신청 예정)

판단 근거

살인 사건의 가해자는 특정되었고(적합 조건 1 일부 충족),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범행 증거는 명확함(적합 조건 5). 그러나 가해자가 개인이며 자력이 충분한지 불분명하고(적합 조건 2 미충족), 항공사나 공군사관학교 등 자력 있는 기관의 민사상 책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도가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