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전 서울시의원 A 씨가 서대문구 지역 주민, 상인, 구청 직원 등 수십 명에게 10억 원 이상의 금전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A 씨 (전 서울시의원)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

피해자 수

수십 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전 서울시의원 A 씨의 책임이 명확하며(1), 수십 명의 피해자와 10억 원 이상의 피해액으로 집단적 피해 규모가 크다(3, 4).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공적 절차가 개시되었으며(6), 이는 증거 확보에도 긍정적이다(5). 다만, 상대방의 자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