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노레일 패소에 예비후보 ‘정밀심사’ 대상까지…최경식 남원시장, 결... 원문
최경식 전 남원시장이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 관련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확정으로 인한 재정 부담과 민주당 예비후보 정밀심사 대상 분류 등의 이유로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남원시는 대법원 판결로 대주단에 500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시민 혈세로 충당될 예정이어서 시민단체는 최 시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최 시장은 인사 논란 및 시민단체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최경식 전 남원시장
피해 금액
500억원대
피해자 수
남원시민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대법원 판결로 남원시 패소 확정, 시민단체가 최경식 전 시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책임 규명 주장, 고발 및 경찰 수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남원시의 대법원 패소 확정),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남원시가 이미 500억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집단적 피해(남원시민 다수), 피해 규모가 큼(500억원대), 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대법원 판결, 시민단체 고발, 경찰 수사), 이미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임(시민단체 고발 및 경찰 수사). 모노레일 소송 자체는 종결되었으나, 이로 인한 시민 혈세 낭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라는 새로운 소송 기회가 발생하여 투자 적합도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