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A

Low biz.sbs.co.kr 2026-03-29

증여세 산정, 기준시가 아닌 1년 전 유사주택 매매가도 가능 원문

#1

A씨 부부가 2022년 8월 증여받은 아파트의 증여세 산정 방식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증여일 전 1년 이내의 유사주택 매매가도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조세

상대방

대한민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

진행 단계

판결선고 (법원 판결 선고 (원고 패소))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증여세 산정 방식에 대한 개별 소송으로, 법원이 이미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상태입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합 조건 1개 이하)

Low magazine.hankyung.com 2026-03-29

서류만으론 부족하다…상속세 ‘실질과세’ 비상 원문

#2

대법원이 거래의 형식적 외관과 경제적 실질이 괴리된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 278억 원 상당의 주식을 조세피난처 회사에 헐값에 매각한 상속세 부과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나온 결정입니다. 이번 판결로 과세관청의 조세회피행위 입증 부담이 줄고 납세자의 방어 책임이 강화되어 향후 조세소송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조세

상대방

대한민국

피해 금액

약 278억 원 (예시 사건 기준)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단 근거

대법원 판결로 실질과세 원칙이 강화되어 납세자가 조세회피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입증 책임이 커졌습니다. 이는 잠재적 원고(납세자)의 승소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비록 상대방(국세청/대한민국)의 자력은 충분하고 예시 사건의 피해 규모는 크지만, 법리적 난이도와 승소 가능성 하락으로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가 낮습니다.

High intn.co.kr 2026-03-17

세무법인HKL '세상(稅相) 읽기'⑪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한 대법원 판... 원문

#3

대법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부담금을 손금 처리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법인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세 행정의 편의주의적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조세

상대방

대한민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기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판결로 법리 확정, 유사 사례 경정청구 및 소송 가능성 높음)

판단 근거

대법원 판결로 과세관청의 법리 오해가 명확히 확인되었고(상대방 책임 명확, 증거 확보 용이), 상대방은 국가로 자력이 충분합니다. 이 판결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으로 처리하지 못해 법인세를 더 냈던 다수의 기업들에게 세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선례를 제공하여 집단적 피해 구제 및 상당한 피해 규모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