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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2026-03-17
법원, '내란 가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2심 재판 중계 허가 원문
법원이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2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를 받으며,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첫 재판이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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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공법
상대방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항소심 진행 중)
판단 근거
본 사건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으로, 소송금융이 주로 지원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아닙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상대방 책임은 명확하나(적합 조건 1), 특정 피해자들이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